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장애가 있는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어 술을 함께 마신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장애인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호자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무게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일정한 보호 관계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장소를 옮긴 상황에서 상대방과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후 상대방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보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가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죄질, 피해자의 취약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병 확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수사 협조 의사가 분명하여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검토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안 심리 단계에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의 부존재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주요 진술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이나 관련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 전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논지를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영장 단계에서의 기각은 이후 본안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 활동이 영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은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주거의 안정성, 가족 관계, 직업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