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신병 확보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차단 논거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보호 관계가 인정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정한 관계 속에서 돌보고 있었으며, 2021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호 책임을 저버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영장 발부 시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향후 본안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한 진술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요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도주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 자발적 통신 제한 의사 표명 등 증거인멸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사안의 죄질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적극적인 영역임에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뢰인은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본격적 다툼보다,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보호 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