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5백만 원대로 감액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동거에 이른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부정행위와 전혼 사실 은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약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합의하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열거하면서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다른 사람과의 약혼이나 혼인,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한 교제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약혼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혼인의사의 합치와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요구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뒤, 2020년경부터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동거 기간 중 상대방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린 사실은 있으나,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 일정 확정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2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일부 사실은 있었으나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전혼 관계는 동거 이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부모를 만난 것은 통상적인 인사 차원이었을 뿐 상대방 부모가 의뢰인을 예비 사위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점, 상견례가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여건상 결혼이 아직 이르다는 데에 합의하여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동거의 목적이 혼인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약혼 성립을 부정한 다수의 가사 판례를 인용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혼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상대방이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뢰인의 전혼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혼 사실 은폐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논리를 차단하였고, 관계 파탄에 상대방 측 사유도 함께 작용하였음을 부각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약혼 불성립이 인정될 경우 청구가 전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2천만 원대로 청구된 약혼 파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5백만 원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회 조정기일에서 8백만 원대를 제시하였고 2회 조정기일에서 6백만 원대로 다시 낮추었으나, 약혼 불성립 주장과 유책성 분담 논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 최종적으로 5백만 원대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신분상 분쟁에서 약혼 성립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어 청구액을 큰 폭으로 감액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와 동거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약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혼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견례, 예단·예물, 결혼식장 예약, 청첩장 발송 등 구체적 혼인 준비 행위가 없는 경우 약혼 불성립 주장이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 등 일부 유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함께 다투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