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와 부동산 명의이전을 포함한 재산분할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함께 배우자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으나,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산분할 비율의 타당성과 부동산 명의이전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현금 지급뿐 아니라 특정 재산의 현물 이전 방식도 가능하며, 가정법원은 부부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누적된 갈등 끝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신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본인 기여도를 부각하고, 부동산 명의이전 외 다른 분할 방식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특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의뢰인 앞 명의이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다시 정리하여, 1심 판결이 인정한 분할 비율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동산 명의이전 방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배우자 측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현물 분할 방식이 사안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금전 분할로 갈음하기 어려운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 기반 안정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추가 주장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추가 주장에 사용된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1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어진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새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뢰인 측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1심 결과를 반복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1심에서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 형성 기여도, 분할 방법의 적정성이 전면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변론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항소이유서에 담긴 새로운 쟁점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그 분할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점을 재산관계 전반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대응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