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대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고, 이후 부정행위의 직접 가해자인 상간자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와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며, 가담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A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상간자와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의 이혼을 명하고 A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대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또 다른 가해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가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A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일상적 업무관계 속에서 A의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직장 내 인적 관계, A의 가족 관련 언급, 사내 인사 정보 노출 가능성 등 간접 정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상간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이혼 판결에서 상간자와 A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 점을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사실관계가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가중 사유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단순한 일회적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A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으며 관계를 지속한 점, 부정행위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에게까지 정신적 충격을 미친 점, 가정의 해체로 인한 의뢰인의 사회적·정서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중 사유들은 통상의 상간자 위자료 인용 범위 내에서 상한에 가까운 액수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간자가 A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간자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A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3천만 원대)와 별개로, 부정행위의 또 다른 책임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결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을 확정받은 후 상간자에게 별도 청구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직장 동료, SNS 친구 관계, 공동 지인 등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양상에 따라 인용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시점과 증거 구성 방향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