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배우자와 그 가족의 냉대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소홀 문제로 자녀를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본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반소로 친권·양육권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귀속과 양육비 산정, 그리고 재산분할 액수 특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가 측의 냉대와 양육 소홀이 결합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냉대와 홀대를 경험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상대방 측의 양육 소홀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겨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맞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의 귀속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여 양육권 확보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적합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 원칙에 부합하는 양육 환경임을 부각하기 위해 양육 일과, 거주 환경, 보조 양육 인력의 협조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연령대별 성장 단계에 따른 양육비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률적 금액이 아닌 단계적 인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의 특정과 이를 양육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조회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장래 양육비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여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면접교섭의 합리적 설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도 적절히 보장되도록 초기 3년간은 당일 면접 위주로 운영하고 이후 숙박 면접을 포함하는 단계적 확대 방식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에 갈음하는 형태로 통합 정리되었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 원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90만 원대, 이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00만 원대로 단계적 인상되는 구조로 합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향후 3년간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면접 및 월 1회 당일 면접으로 정해져 사건본인의 안정과 상대방의 교섭권이 함께 보장되는 형태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양육권에 대한 의뢰인의 강한 의지가 재산분할 협상력과 결합하여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인 경우, 별거 이후의 실제 양육 사실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한 단계적 인상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 청구이지만, 상대방 재산의 정확한 특정 작업을 선행하면 양육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조회 전략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