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고 가라는 권유를 받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음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호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죄, 흔히 "술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간·준강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고 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으며, 술자리 이후 자신의 집에서 쉬고 가라며 의뢰인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측은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에 즉각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스스로 술자리를 제안하고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으며, 자신의 거주지로 의뢰인을 초대한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의식과 판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관된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 전후로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표현·태도·연락 빈도 등이 자발적인 호감과 동의에 기반한 관계 형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 중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한 정황을 부각하여, 사후적으로 형성된 고소 동기가 사건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결합하여,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주관적·객관적 요소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임에도, 객관적 증거(문자 메시지)와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의혹을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음주 후 성관계 사건은 사실관계가 미세한 정황과 시간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