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신체 일부를 삽입한 행위로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특성상 구속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상황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회복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로 형법상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의뢰인은 신병 처분 가능성과 실형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 및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법정형이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변론 준비와 합의 진행 모두에 큰 제약이 따르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 부재,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2년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 의사와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검사 면담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부재, 합의 사실, 반성의 진정성 등을 적극 설명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영역으로 형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조력을 통해 구속 상태를 피하고 실형 선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실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성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