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신이 지쳐 있던 시기에 치료를 명목으로 접근한 가해자로부터 수개월간 반복적인 성적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치료관계라는 보호·감독 관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가진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악용 정도, 피해 횟수, 피해 회복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치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보호와 도움에 의존하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 행위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형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피보호자간음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단순한 사적 친분이었을 뿐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가해자의 지시와 판단에 사실상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진료 또는 상담 일정과 관련된 자료,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할 진료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보호관계의 실질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치료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후 간음에 이르렀는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의존 상태를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 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처해 있던 심리적 취약 상태, 가해자가 사용한 표현과 행동, 피해 직후의 의뢰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부터 피해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형의 균형을 잡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보호자간음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의 입증과 위력의 행사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수사 단계, 합의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로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할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료, 상담, 종교, 직장 등 신뢰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호·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일정표, 진료기록, 제3자 진술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