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치료관계를 빙자한 가해자의 반복적 추행에 노출되었고,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행위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어떻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보호·감독 관계라는 신뢰 구조 자체를 가해 수단으로 삼은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권력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가해자와 보호·감독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자신에 대한 의뢰인의 의존을 이용하여 접근하였고, 같은 해 말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한 신체접촉으로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가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신체접촉이 정당한 치료행위인지, 아니면 치료행위를 가장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접촉 부위, 접촉 방식, 그리고 통상적인 치료 절차에서 요구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복기하고, 의뢰인의 기억이 또렷한 부분과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감독 관계로 인한 위력의 존재 및 그 행사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치료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정황,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정황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호소한 정신과적 증상에 관한 진료기록, 사건 무렵의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각각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해 옴에 따라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양형 참작 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하여 처벌 자체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라는 외형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 행위를 인지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치료·상담·교육 등의 명목을 내세워 행위의 성적 의미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보호·감독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법리적으로 풀어낸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피해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부위, 통상적 절차에서 벗어난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과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라도 합의의 시기와 조건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 방향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