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접근한 피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고소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망행위의 입증, 편취 금액의 특정, 양형상 엄벌 필요성 강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 규모,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범행의 계획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고소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과와 변제의 기회를 외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접근한 경위, 금원 요구의 명목, 실제 사용 내역의 불일치를 단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해온 메시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금액의 특정과 범행의 반복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친 금원 교부 내역을 일자별로 도표화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하였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 엄벌 필요성을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하여, 양형에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기망의 고의 입증이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건은 고소 단계부터 일관된 증거 정리와 진술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이라는 의뢰인의 의사가 실효적으로 관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금원을 교부한 시점의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 기망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단계에서 합의 조건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