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전형적인 진술 공방 사건으로,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양측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 구조, 양측의 동선,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추출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 증거이므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 쟁점은 상해와 강제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상해 발생 시점, 상해의 원인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전 진술 정리를 보조하고 부당한 신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수사 진행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간치상 등 성범죄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