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택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였다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특성상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양형에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자택 내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나 누적된 감정적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가격이 아닌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이라는 입장이었기에,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의 구성요건,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도, 당시 양측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방적 가격이 아닌 상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을 검토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동 부분과 모순점을 짚어 의견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법 제260조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당사자 간 메시지 내역, 관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일방적 폭행 구도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장기간의 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인 간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가능성 검토와 불송치 방향 전략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