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즉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주병과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 범행의 우발성, 흉기 사용 정도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이용하던 중 남성 바텐더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혐의, 즉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선고유예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기에,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의 범행 경위에 우발성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1심 재판부가 이미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선고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1심 양형판단에 재량 일탈이 없으며, 검사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사정들을 다시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죄명임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받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이 추후 사회생활에서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방어 전략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병, 깨진 유리, 도구 등을 사용한 폭행은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