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 즉 불법영득의 의사와 점유 침탈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재산범죄 중 일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로 함께 출입하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사라졌고, 해당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현금에 손을 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보관 경위와 발견 경위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현금의 보관 장소, 금액, 사라진 시점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보충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재물의 존재와 그 점유 침탈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절취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현금의 보관 경위, 금액, 사라진 시점, 의뢰인이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등 핵심 사실관계가 진술마다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간의 모순점을 표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고, 피해자 진술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차례 반복되는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절취 행위를 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보강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쟁점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입증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절취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절도 사건에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수사 단계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으로 이행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번 굳어진 뒤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도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