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친권·양육권 확보,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대와 장래 양육비 월 2백만 원대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 후 폭력성과 협박에 노출되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떠나야 했고,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까지 다투면서 쟁점이 다층적으로 확장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후 반복적 폭력과 협박은 그 전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본안 사건 계속 중 당사자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그에 따른 폭력적 언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의뢰인 본인의 안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분리되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본안에서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모두 다투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변 보호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협적 문자를 지속 발송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전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음주 폭력의 정황, 협박성 문자 내역,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과장하여 분할을 요구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가사·양육 기여도를 자료로 제시하며 상대방 주장 금액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현재 양육 환경,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 별거 이후 실질적 양육을 누가 담당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과거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여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중 약 3분의 1만 인정되어 대부분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에 해당하는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대와 자녀 2명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2백만 원대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배우자가 사전처분과 본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변 안전과 경제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본안에서 과거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 양육 실태,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친권·양육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