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해당 시점의 상황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고, 추행의 고의나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내용의 변화,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 요건과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판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정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단계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사건의 조기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