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강제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체계적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며, 행위 태양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인근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구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이 사안의 실제 행위 태양과 비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검찰 구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범행의 구체적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비교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근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에 비하여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높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선고형의 폭을 줄일 여지가 있으므로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