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물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양형 경향 속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행위 태양별로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여 매우 엄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음란물의 단순 저장이라 하더라도, 그 객체와 분량, 취득 경위에 따라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상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및 영상물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음란물의 분량과 취득 경위가 문제되었고, 단순 소지를 넘어선 무거운 죄책이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를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 유형 특성상 재판부 역시 매우 엄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았기에, 변호인 선임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법적 평가였습니다. 본 건은 형식상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나, 검찰이 적용한 법조와 양형 자료에는 그 이상의 무거운 평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파일의 취득 경위, 저장 형태, 보관 기간, 배포 또는 영리 목적의 부존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행위의 죄질이 검찰의 평가만큼 중하지 않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 태도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추측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어 검찰조사 역시 참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동종 전과 부존재, 재범 방지 의지,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계획,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고 재판부의 양형 경향 또한 엄정한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형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형량이 조정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구축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입체적 제출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행위 태양 평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로 보이는 행위라도 취득 경위에 따라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양형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