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징역 3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 사진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제작 행위는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형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가중영역의 경우 7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그 이상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비대면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의 제작 경위, 의뢰인의 관여 정도, 전송받은 자료의 보관 및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더하여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피촬영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행위자가 기획·지시·유도하였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구성요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동종 전과 부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강제추행 혐의와의 관계에서 양형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각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가 상이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의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이하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기획·지시·유도가 인정되면 '제작'으로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특별감경인자 확보와 양형자료 수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