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일반 성매매죄로 죄명이 변경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일반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기본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반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활발히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인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받았고,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요구하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법리, 즉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성인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만남 당시 외모와 행동 등에서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팅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한 대화 부분을 별도로 발췌하여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평소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수위였습니다. 죄명이 일반 성매매죄로 변경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중 어느 처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결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고의 부재의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채팅 내역, 프로필 정보, 플랫폼의 성인 인증 절차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일반 성매매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기 때문에, 죄명 자체를 다투는 변론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효과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