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에서 흔히 이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외형이나 진술상 성인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양측이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임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호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프로필 정보, 만남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상당 금액을 사회 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처분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보다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처분은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메시지 내역과 프로필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식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