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얼굴 사진에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인인 점과 게시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실형을 강하게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 사진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제14조의2) 등과 경합될 수 있어, 적용 법조와 양형의 폭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1개월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들의 일반 사진에 신원 불상의 인물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합성한 후, 이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고, 게시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아 반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인이라는 점과 죄질을 들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 즉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심이 이미 피해자가 지인이라는 사정과 반복성, 합성물의 유포 경위를 모두 양형 자료로 고려한 상태에서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사정 중 1심에서 평가되지 않은 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 항목별로 분석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점, 둘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셋째,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새롭게 입증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 임박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심리상담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양형 사정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1심이 정한 집행유예가 법정형 체계와 유사 사건의 양형 실무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에 더해 피해자가 지인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사건이었음에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선고의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1심 변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성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의 범위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