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신체 부위를 노출한 불상 인물의 사진을 합성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한 행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권고되며, 특별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감경 사유 정리와 양형 자료 제출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약 한 달여간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에 신체 부위가 노출된 불상의 인물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고, 이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사건이 인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죄질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추어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즉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에 대응하는 답변서 성격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심이 이미 본 범행의 죄질,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일반예방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양형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검토한 양형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항소심이 이를 다시 뒤집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둘째 합성 방식이나 게시 기간 등 행위 태양의 구체적 요소를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와 연결하여 설명한 점, 셋째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자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한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및 신원 보증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 논리를 제시하여,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영역이므로,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은 양형 자료와 변론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재차 입증하는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성물 제작·배포 사건은 행위 태양, 피해자 수, 게시 기간, 반성과 치료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