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신분증 이미지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촬영물 유포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영리 비목적 유포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4개월~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신분증 이미지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양형에 반영된 사정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에 반영된 유리한 정상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추가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정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와 일반양형인자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 범위와 기간,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와 법리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소심 판결은 이후 별다른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 이후의 반성 노력, 교육 이수, 피해 회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