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탄원과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된 구조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의 하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2년 6개월~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2년~4년의 감경 영역 양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6월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인지된 직후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행위 횟수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등 일련의 절차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징역 2년 미만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형량을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행위 태양의 정도와 침해의 구체적 양태가 동종 사건의 전형적 사례와 비교할 때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진정성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성 있는 변론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에서는 양형 사유를 양형기준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성행교정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양형기준상 인정 가능한 감경 요소를 정밀하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라는 점, 피해자 측의 강력한 엄벌 탄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형이 선고된 것은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가 재판부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위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 측 입장이 강경한 사안에서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에서 형이 결정된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안에서는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성행교정 의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형량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