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 과정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협박의 고의 여부와 양형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 요소로 인해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판례는 차량 역시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주차 공간을 두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승용차 앞에 서자,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가까이로 이동한 후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량 운행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차량의 속도, 피해자와의 거리, 정차에 이른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위협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쟁 과정에서의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초범 여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가 일상적 분쟁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처리 절차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성격과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정식 재판보다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 및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정상관계를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었던 특수협박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 소명과 사건 경위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 정황·초범 여부·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약식 절차에 의한 벌금형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