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죄명인 만큼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소년인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은 배포·제공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사진이 삭제되지 않은 채 본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별건 수사 또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년에 해당하였고, 사진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나 소지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소지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고 SNS 대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자료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재차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년인 의뢰인의 가벌성 평가와 처분의 종류였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가정 내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처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결정전 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였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지만,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후 사회 내에서 교화·교육을 받는 경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소지 경위·고의의 정도·재범 위험성 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지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전 조사신청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