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계정을 통해 성행위 동영상을 비롯한 음란물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하여 성교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음란물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게시 횟수와 음란물의 양,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가 빠른 확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게시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였습니다. 게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와 양도 적지 않아, 통상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적합하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갖는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한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고, 보호자의 감독과 수강명령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한 음란물 게시는 전파성이 크다는 이유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 가정환경,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