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와 죄명 변경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단순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6년에 이르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외관상 일반 건전 마사지샵으로 표방된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업소 측의 안내에 따라 시술을 받던 중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역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외모와 업소의 영업 형태로 보아 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업소가 성인 대상 영업장으로 광고되어 온 정황, 의뢰인이 업소 방문 당시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적 한계, 상대방의 외관과 행동 양식이 성인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용 법조의 변경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적용 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속 경위,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 업소 운영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관된 논리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자필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처분의 폭을 넓히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를 거치며 적용 법조 변경 및 미인식 사정이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경우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인식 여부에 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적용 법조 변경 가능성을 두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