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아 다수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였기에,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에도 법정형 하한을 1년의 징역으로 두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통해 다수의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저장공간에 다운로드해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속하여 적극적인 변론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 기한 일회성·수동적 다운로드인지, 적극적·반복적 수집행위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를 통해 수동적으로 링크를 전달받은 점, 영리 목적이나 추가 유포 의도가 없었던 점, 다운로드 이후 별도의 가공·배포 행위가 없었던 점을 부각하여 행위 태양이 가장 소극적인 유형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족 보호환경, 학업 지속 의지, 범행에 대한 반성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의 양육계획서, 의뢰인의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을 변론 자료로 첨부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법정변론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서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이 결정된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초기 전략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동적 다운로드인지 적극적 수집·배포인지에 따라 양형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위 태양을 정확히 진술하고 반성·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