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와 SNS 검색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 영상이 포함된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소지죄",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는 유형으로, 2020년 법 개정 이후 단순 소지·저장·시청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동안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기간이 비교적 길고 확보된 영상 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사건 처리 방향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기간과 저장 영상 수에 비추어 사건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에 대한 침해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 기록에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영리 목적도 없으며,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저장매체를 폐기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업 복귀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 심리상담 이수 내역,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 내 안정적인 감독 환경에 놓여 있고, 사건 이후 SNS 사용 제한 및 인터넷 접근 통제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가장 적합한 결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안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운로드 기간과 영상 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양형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독 환경·재범 방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등 보호처분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수·분석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영상물의 성격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