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호, 2호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시점에서, 의뢰인의 연령과 가담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정도, 전파 가능성,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상대방에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단속 과정에서 해당 메신저 계정과 전송 이력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포 행위에 대한 고의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의 출처, 등장 인물의 신상,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단발성 전송에 이른 점,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을 정리하여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에 따른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재판 절차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이 적합한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학교 생활, 가정 환경,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부모의 보호 의지,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자료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확산 방지와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송된 영상이 의뢰인의 기기와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범죄 예방 교육 결과, 반성문과 가족의 다짐서를 종합하여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충동적·미성숙한 판단으로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장기적인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호, 2호 등)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양형 추세도 엄격해지고 있는 범죄임에도, 의뢰인의 연령·가담 정도·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고의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조사, 재범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 등 비형사적 자료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