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1호 등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연한 모욕과 다중의 위력 행사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적정한 가해학생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욕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폭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1년경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의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의뢰인의 부모님을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위축시키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가족과 상의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정식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엄중함과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연한 모욕 발언이 의뢰인 본인에 대한 정신적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공연성 있는 모욕이며, 가족 구성원을 표적으로 한 발언이 청소년기 의뢰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중의 위력 행사 사실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이 남긴 메시지 및 일기 기록, 사건 전후 의뢰인의 정서 변화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위력 행사의 태양, 가담 인원, 의뢰인이 느낀 공포의 정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지속성과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짚어 의견서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등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안이 축소되거나 조치 없이 종결될 위험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구성, 학폭위 출석 시 의견 진술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진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모욕이나 다중의 위력 행사를 당한 경우, 사건 직후부터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정서 변화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학폭위 단계에서 결정적입니다.

학폭위 개최 신청서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판정 요소에 맞추어 구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