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전학 또는 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인정될 경우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박성 언어폭력 사안에서는 가중 조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을 상대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고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 자체조사 단계에서 다수의 목격 학생 진술이 확보되었고,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탄원하였습니다. 사안이 단순 욕설을 넘어 협박성 발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조치, 특히 7호 학급교체 또는 8호 전학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폭위 심의 전 단계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협박에 해당하여 가중 조치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관계, 발언의 표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일회적·우발적 성격을 띤다는 점과 지속적·계획적 괴롭힘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과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생활 태도 자료 등을 학폭위 심의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추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이 정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의뢰인과 보호자가 진술해야 할 핵심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동행하였고,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과 같은 중한 처분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불이익과 처분의 비례성에 관한 논리를 학폭위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엄벌 탄원과 협박성 발언으로 인한 가중 조치 가능성이 검토되던 사안에서 학급교체나 전학과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발언이 협박성으로 평가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맥락과 일회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 단계에서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