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이나 학급교체와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1호, 2호, 5호, 6호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문제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태양이 가볍지 않아 중한 조치가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박이 인정되면 조치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폭위 단계에서의 변론과 소명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이 점수화되어 평가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 통상 5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과 복부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었고, 학교는 사안조사를 진행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결합되어 있고 다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점, 신체 부위가 목·얼굴·복부 등 주요 부위였다는 점에서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및 협박 행위의 태양과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 행위의 지속 시간, 발생 경위 등을 사안조사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일회성이며 지속·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사전 계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가중사유가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그 자리에서의 감정 표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신고·고발 후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안의 전후 맥락과 함께 소명하여, 가중 조치 사유의 적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방지 서약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사과 시도 경과, 심리상담 및 특별교육 자발적 이수 계획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 의뢰인 본인의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진술 시 답변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적정 조치 수위에 관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의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전학이나 학급교체에 이르지 않고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으로도 선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의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결합된 사안에서 예상되었던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적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기존 학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선도·교육 절차를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폭위 의견진술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화해 노력의 입증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서가 추후 조치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결합되거나 다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사안은 협박·보복 가중 적용 여부가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