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8월의 실형 판결과 함께 편취당한 금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 의사가 없는 차용 명목의 기망행위에 속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 입증과 더불어 형사절차 내에서 민사적 피해회복까지 함께 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차용금 사기로 불리는 유형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어, 편취액과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 일정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부터 피고소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금전 차용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업자금, 생활비, 일시적 융통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차용을 부탁했고,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였습니다.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의뢰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부터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수입원이 없어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소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마저 회피하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차용 당시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차용금 사기 유형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당시 재정 상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부담 내역,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가 약속된 용도와 다르다는 점, 변제 시점이 도래한 후 보인 회피 행태 등을 정리하여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약 10개월에 걸쳐 수십 회 반복된 송금 행위를 단일 범의의 포괄일죄로 구성할 것인지, 각 송금별 개별 범행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송금 일자, 명목, 금액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범행의 동질성과 반복성을 명확히 드러냈고, 이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가중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회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 진행과 병행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편취금액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송금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한 증거자료 제출서를 통해 배상명령 인용 요건인 피해액 명백성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8월의 실형 판결과 함께, 신청한 편취금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판결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 회차에 걸친 차용금 사기 사건은 개별 송금별로 범의를 다투는 방어가 빈번히 시도되는 영역인데,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고소장 단계부터 송금 흐름과 기망행위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피고소인 측의 변제 의사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지인 간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형사 입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 분쟁으로 분류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차용 경위, 명목, 송금 내역, 변제 약속과 회피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원한다면, 형사재판이 1심에서 변론 종결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액이 명확히 산정되는 차용금 사기 유형은 배상명령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영역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