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약점으로 삼은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협박의 정황과 갈취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재물의 교부나 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의 경우 일반적인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던 중 2018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접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언동을 반복하며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기 전 의뢰인이 단호히 거절하면서 갈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위협을 겪었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언동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 즉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거나 사적 분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이 가지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언동이 의뢰인에게 직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갈취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금원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정황 자료, 관련 진술 등을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증거자료 제출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발성 다툼이 아니라 금원 갈취를 향한 일관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미수에 그친 경위의 명확화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요구를 거절한 시점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갈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참여, 증거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재판 과정에 대응한 점이 사실관계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평가됩니다.

공갈 또는 공갈미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발언과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