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출입 당시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안에서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변론 활동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일이 종종 있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합의 시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상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사용해 왔다는 점, 출입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침입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동기와 행위 양태가 처음부터 평온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비밀번호 공유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검찰의 종국 처분 단계에서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도록 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출입한 경우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출입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안일수록, 합의 외의 정상참작 요소를 다각도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