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에 걸쳐 회사 주식이 무단으로 매도되고 그 매도대금이 임의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발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형법 제355조)에 비해 신뢰관계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한 자로서 피고발인에게 일정한 사무를 위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피고발인은 수십 회에 걸쳐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매도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추궁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발인이 의뢰인의 주식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업무상 보관자 지위), 둘째, 주식 매도 및 매도대금 처분 행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인지, 셋째, 4년에 걸친 수십 회의 매도 행위 전반에 대해 횡령의 고의와 액수를 어떻게 특정·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고발장 작성 단계에서 피고발인과 의뢰인 사이의 위임관계, 주식 보관·관리 권한의 범위, 매도 권한의 부존재를 시계열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매도 시점별 거래내역, 대금 입출금 흐름, 자금의 종착지를 도표화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측이 "권한 있는 매도"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임의 외형과 실질을 구분하는 법리를 강조하며, 매도대금이 회사나 의뢰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피고발인의 개인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자금흐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제출한 변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보충의견서에서는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동의 또는 추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4년에 걸친 반복적 매도가 단순한 사무처리상 착오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득액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객관적 자금흐름과 위임관계의 한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향후 검찰 단계 및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는 처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횡령 행위는 단일 행위로 묶어 고발하기보다 시기별·거래별로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자금흐름 자료와 위임범위에 관한 문서를 사전에 확보·체계화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고발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