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상화폐 정보방을 운영하며 원금 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반복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흔히 코인 투자 사기, 가상화폐 다단계 등으로 불리지만 정식 법률 용어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는 사례도 많아 양형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원금 보장과 일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피해 신고가 누적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모집한 투자금의 횟수와 누적 금액이 상당하여 검찰은 중한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범행 가담의 경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상화폐 정보방을 시작하게 된 배경,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역할과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사기 사건과는 구별되는 측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전달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고려되어야 할 유리한 정상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동종 사건의 양형 흐름과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적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자료, 의뢰인의 경제 상황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환경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누적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음에도, 공판 진행 의견서,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가상화폐 정보방, 단톡방 운영을 통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은 경우, 단순 투자 권유로 보이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누적된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사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예상 양형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