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국내로 초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까지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는 이러한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초청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국내 출입국 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초청 인원이 다수이거나 영리 목적이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외국인 6명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신원보증서 등 초청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외국인 초청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정황까지 포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초청 외국인의 수가 6명에 이르고 영리성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초청 위반 사안에 비해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짓 초청 행위의 동기와 영리성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반복적 브로커 범행과는 구분되며, 초청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거짓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별도의 중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알선과는 다른 성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적 이득의 규모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재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된 진술의 일관성과 협조적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경제적·가정적 사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던 구조였음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인자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거짓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인 경우, 초청 인원, 영리성 유무,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