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외국인 4명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신원보증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초청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 이득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청 인원이 다수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외국인 4명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청 사유와 신원보증 관련 서류의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거짓 초청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입국 행위로 보아 의뢰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거짓 초청 행위의 고의성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관여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분하여, 단순히 결과만 두고 양형이 산정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취득한 이익의 성격과 규모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불법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 그 금액이 정상적인 행정 대행 수수료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미 환수되거나 반환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유사 사례의 처분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다수를 거짓된 방법으로 초청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까지 취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가담 정도와 이익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 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초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경제적 이득의 취득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청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와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가 그 부분에 관여했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