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까지 받아내며 이혼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정과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으로 자녀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귀속, 배우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방어, 자녀 약취 시도에 대한 접근금지 확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인정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의 양육 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안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자녀 보호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면서 현재 거주지에 머물 테니, 의뢰인이 집을 나가 별거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당일에 한정하자는 일방적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학대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배우자로부터 분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 측은 의뢰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 약취를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자녀 학대 정황과 정서적 불안 상태, 그리고 양육 환경 면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 적격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의 진술, 학교 관계자의 진술, 양육 환경 비교 자료, 의뢰인의 양육 분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가 학대로부터의 분리에 있었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가정폭력 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오히려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보호명령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임시양육자 지정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으로 찾아가 약취를 시도한 사실을 정황 증거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고,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의 신변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취지에 따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배우자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의뢰인과 자녀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명령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으로 인해 본안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더 이상 다투기 어렵게 되었고, 쌍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의 재산 상태가 함께 고려되어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본안 이혼소송 제기와 병행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양육자 지정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자녀 보호와 양육권 확보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거주지 이전 경위와 학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호명령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는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친권·양육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