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산하여 1천만 원대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키는 한편 월 4회에 이르는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과 만 3세 자녀의 단독 양육 부담으로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현황과 의뢰인의 증식된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 및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적·부양적 성격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기여도 산정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별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이후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만 3세 자녀의 양육은 상대방이 사실상 단독으로 담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양육비 분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행사하길 원하여 본소로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별거 기간 중 투자 등으로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천만 원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으나, 별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녀가 상대방의 보호 아래에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해 온 사정과, 가사조사 진행 경과상 양육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듭된 상담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의뢰인과 자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고, 친권·양육권 자체를 다투기보다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면접교섭권의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월 1~2회 당일 면접에 그치는 통상적 수준이 아닌, 자녀의 성장 단계에서 부모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평일·주말 면접, 숙박 면접, 방학 및 명절 면접, 학교 행사 참여까지 단계별로 세분화한 면접교섭안을 제시하고,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유대 유지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방어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별거의 원인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유책성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재산의 형성 시점과 별거 이후 투자 활동의 비중, 상대방의 기여도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분리해서 다투기보다, 합산하여 일정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상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의 형태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산하여 1천만 원대 금액으로 정리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 원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90만 원대, 이후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00만 원대로 단계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 면접과 월 2회 당일 면접, 방학 중 1주일 숙박 면접, 추석 및 설 명절 1박 2일 숙박 면접이 인정되었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학사 행사에 의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협조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자녀와의 실질적 유대를 폭넓게 보장받고, 재산상 부담은 합리적 수준에서 정리하는 균형 잡힌 결과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현황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착된 경우, 친권·양육권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유대 유지 모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투자 수익 등 기여도 다툼이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형성 시점과 경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쟁점별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