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의 위험에 놓였던 피해자였으며, 이에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허위 고소'로 통용되는 행위로,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4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주관적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입증의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단계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고소장 내용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단계의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상대방의 진술 변화와 모순점을 부각하기 위한 수사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에 참여하여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가 누락 없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대조를 통하여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상대방 진술 자체의 비일관성을 활용해 허위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기소와 유죄 판결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상대방 고소장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 시간적 선후관계,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진행 중 추가 의견서와 수사요청서를 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