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이에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욕설의 내용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모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하고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욕설 사실 자체와 그 경위에 대해 의뢰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이 욕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무실의 구조,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위치, 욕설이 발화된 시점과 음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욕설 내용 자체의 모욕성과 발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욕설 사실을 다투었기 때문에,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동석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참여, 수사요청서 제출, 검찰 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점이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소 접수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연성과 모욕성에 관한 입증을 보강한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동석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보와 공연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은 단순 고소장 제출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별로 능동적인 의견서·수사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