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통상의 단순 과실 교통사고와는 달리 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차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었고, 피해 정도까지 적지 않아 정식기소 및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 요소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합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빠짐없이 진술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인 구호조치 이행 정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보험 처리 경과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의 부재, 사회적 유대 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구약식 처리가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활동을 통해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기소되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까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식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합의 노력 등이 반영되어 형사절차상 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력과 양형자료 정리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더라도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합의 노력, 보험 처리 경과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약식명령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