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관계와 폭행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숙박시설 내에서 상대방과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시작된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부재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방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신문 과정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객관적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