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시설 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충돌하여, 상해의 고의 및 가해 행위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10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어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양형뿐 아니라 혐의 자체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숙박시설에서 지인과 함께 머무르던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툼의 발단, 신체 접촉의 경위, 부상의 발생 시점 등 사건의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해 결과를 야기한 가해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건 경위가 시간 순서, 장소적 정황, 부상 부위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직접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점별로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나 가해 행위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 결과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진단 자료의 발급 시점, 부상 부위, 다툼 당시의 상황을 대조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정리하였고, 이를 입증할 정황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해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합성 확보와 객관적 정황 분석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과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해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정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진단 시점과 사건 시점의 정합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